법령 상법 제7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2. 판례 목록
(6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다252936 판결
[구상금]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51]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5437 판결
[구상금]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5]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, 20109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2상,799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6603,5661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0상,105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
25. 대구지법 2004. 3. 10.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
[보증금] 항소[각공2004.5.10.(9),596]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40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다10454 판결
[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][공1996.7.15.(14),2025]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
45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3다42238 판결
[보험금][공1995.4.15.(990),1596]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1994년
1993년
50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2530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3.7.15.(948),1665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
1991년
1990년
6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년
1987년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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